‘전남 해저고속철’ 균형발전 최우선 고려돼야

2015년 11월 22일(일) 18:53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호남간 해저고속철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해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고시할 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서 제주-호남간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도의 대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전방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0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발표 보고회’를 통해 제2공항 후보지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으로 확정했다. 또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국제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제2공항에 4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 착공해 2024년-2025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 계획 확정은 결국 전남도의 해저고속철도 사업 추진이 중대기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자칫 호남을 연결하는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없던 일’로 될 소지가 커지게 됐다. 제주 2공항과 해저고속철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사업비만 20조원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투자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주 2공항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굳이 재정적 부담이 큰 해저고속철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해저고속철 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섬 고유 정체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해왔다.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국가 미래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적극 부각시켜 해저고속철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도록 국토부를 적극 설득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소외된 호남지역의 낙후성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 차원에서 해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