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은 이뤄진다! 진선기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2015년 11월 24일(화) 20:24

누구나 꾸는 간절한 꿈이 있다. 바로 내집마련의 꿈이다.

전국에 아파트만 800만채가 넘는다. 신도시의 빽빽한 아파트 숲을 바라보며 ‘내집은 왜 없는 것일까?’ 희망을 잃고 공허하게 한숨짓는 청춘들이 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 30.8%는 고단한 몸을 누일 집 한칸이 없다.

내집은 단순한 하우스 이상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를 의미한다. 내집마련은 모든 서민의 가장 큰 목표이다. 그래서 부모세대들은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짧은 인생 수십년을 허비해 왔다. 그것은 바로 집 사려고 사는 인생에 다름아니다. 처음에 상하방 사글세에서 시작해서 전세집, 작은 집, 큰 집으로 점차 넓혀가는 재미를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겨우 마련한 아파트, 그 입구에 내걸린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보며 얼마나 가슴뿌뜻해 했을 것인가!

그러나 최근 자기소유의 집을 갖지 않겠다는 청춘들이 절반이상으로 늘었다. 그들에게 내집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나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되었다.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취직 후 내집 마련까지 39년, 경기도는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결혼준비 비용(평균 1억89만원)을 부모님이 대신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5.16억원, 경기도는 2.9억원, 광주는 1.96억원 기준임, 출처 KB주택가격동향) 이 보도에 근거할 때 광주는 15년이 걸린다. 이 기간동안 밤낮없이 피땀흘려 벌고 아껴써야 겨우 내집마련의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러나 최근 내집마련의 꿈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된다.

‘누구나집’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거주할수 있고 10년후엔 최초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며 연장해서 거주할수도 있다.

또 ‘누구나집’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회가 차를 공동구매하면 20%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고 입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차를 골라 탈수도 있다. 핸드폰이나 통신비도 공동구매를 통해 20%이상 절감시킬수 있다. 소비자 파워가 강화된 결과다.

입주민에게 매일 아침밥을 제공하는 호텔식 서비스도 가능하다. 협력적 소비/생산센터를 통해 식사와 의복, 의료, 도서관이 공유되고 신규 일자리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파트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주거문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랜 상부상조의 전통이었던 두레와 품앗이, 동계 등 더불어 사는 마을 협동체가 아파트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이제 아파트는 마을공동체가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네트워크가 풍요롭게 된다.

이렇게 획기적인 ‘누구나집’ 시스템을 정부가 차용, 내놓은 정책이 뉴스테이 사업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투자자수익 위주의 임대주택정책이다보니 기업이윤을 위해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며 전월세 부담이 누구나집에 비해 크고 대기업 독과점을 통한 가격상승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광주시가 누문지역에 3천 세대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기로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시는 누구나집 정책 또한 병행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