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늬만 자동차 100만대’ 안된다

2015년 11월 25일(수) 19:4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최대 현안이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나라의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호남홀대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축소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당장에 내년도 국비 확보마저 어려울 것이라니, 아예 ‘없던 일’로, 좌초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실행 의지를 거듭 촉구해야 하는 즈음이다.

광주시는 ‘보완’ 요구가 나왔지만,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2차 점검회의에서 보류나 불가 결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현재 진형형’에 방점을 찍었다.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향해가는 과정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제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사업비는 당초 8천300억여원에서 지난 9월 기재부 예타 1차 회의에서 3천900억원으로, 최근 2차 회의에서 2천500억원대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당초 완성차 기업 유치나 100만대 자동차 생산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4천만원 수준의 적정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추후 보완을 거쳐 예타를 전격 통과한다고 해도 ‘무늬만 100만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내년 국비 착수분을 바라고 있다. 353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나 상징적인 수준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타를 구실삼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윤장현 시장이 “그동안 사례를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례가 없지는 않다”고 밝혔던 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책협의회에서 제1의 과제로 건의했던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성를 따지기에 앞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이다. 총력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