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변종 성매매 반드시 근절돼야

2015년 11월 25일(수) 19:41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주 도심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신·변종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근절되기는 커녕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수법과 장소 등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사법기관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본보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XX 오피방’이라는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해온 여성 3명을 입건하고 도주한 업주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속칭 ‘검증’받은 손님들만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나타나면 업주가 휴대폰을 검사하고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는 등 주도면밀하게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치평동 모 오피스텔 고층 3곳을 빌린 후,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온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무폰과 손님DB 메모리칩 등을 압수조치했다.

이처럼 과거 ‘집창촌’으로 표현되는 집결지가 사라진 대신, 변종업소들이 상가와 주택가 등으로 교묘히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신·변종 성매매의 경우 주기적인 시간과 장소와는 상관없이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는 탓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법망을 피해 허가·등록·신고 등의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사법기관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로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업주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근절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둔갑해 주택가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이들 업소를 적발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