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학 연금법 개정안 발효 반대” 향후 5년간 가입자 손실 1조9천여억원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11월 26일(목) 20:13

올해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사립학교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향후 5년간 1조9천여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주선(광주 동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뢰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급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천724억원이 줄어든다.

2016년 6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665억원, 2018년 731억원, 2019년 816억원, 2020년 904억원 등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은 2016년 1천774억원, 2017년 2천375억원, 2018년 3천56억원, 2019년 3천829억원, 2020년 4천708억원 등 향후 5년간 1조 5천743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내는 부담금과 덜 받는 연금급여를 합하면 향후 5년간 1조9천466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이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부를 믿고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묻지 말고 손해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결산 기준 정부는 3천310여억원의 사학연금 부담액을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