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소송 위증·교사 11명 적발 광주지검, 전 세무공무원·회계법인 직원 등 2명 구속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11월 26일(목) 20:4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증하거나 이를 교사한 이들이 검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공판부(박영준 부장검사)는 7-11월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전 세무공무원 최모(58)씨와 회계법인 직원 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2년간 선고가 이뤄진 국가 소송 사건을 전수조사, 위증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전 세무공원인 최모(58)씨는 사업자인 임모(40)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이 사업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변씨와 공모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13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등학교 교감 김모(58)씨는 학부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징계를 받은뒤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학부모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다./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