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9년째 ‘교육감직선제’ 운명은? 김재정 지역사회부 차장 |
| 2015년 11월 29일(일)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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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현재 여권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져 왔다. 전국적으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진영이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지난해 8월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돼 여권·보수진영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당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주장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선거비용도 문제로 단골 메뉴다.
하지만 여권과 보수진영의 직선제 폐지 주장 역시 상당 부분 정치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은 면키 힘들다.
헌법 소원과 별개로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폐지론을 들고 나올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 역시 진보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직선제 폐지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광주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방자치와의 연계는 강화해야 하지만 통합은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문제로 연결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여권·보수진영의 주장과 관계없이 과도한 선거비용,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 자식을 맡겨 둔 죄(?)’로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 등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개선·보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제의 한 축인 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