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광주·전남 현안사업 ‘중대기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등 결판 내년 총선 앞두고 결과 주목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11월 29일(일) 19: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광주·전남 최대 현안사업들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야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지역 현안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는 광주시가 전용 산단인 빛고을 산단 설계, 장비, R&D 비용 등으로 353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 ‘보류’ 결정이 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수시배정 예산은 내년 2월 예비타당성 관문을 통과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보다 앞길이 더 막막한 상태다. 최근 송연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회 답변에서 ‘정부 문서를 위조해 유치한 대회에 대해 국비 지원불가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조직위 설립을 위한 출연금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46억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국비 반영이 무산될 경우 준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대회 개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전남도는 대통령 공약인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등이 절실하다. 도는 2천억원을 건의한 상태.

하지만 정부안 반영액이 250억원에 불과해 조기 착공을 위해 1천750억원의 증액이 요구된다. 또 무안국제공황 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광양항 24열 컨테니어 크레인 설치 지원은 다른지역 항만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도 증액 여부도 마찬가지다.

시·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서진(西進)정책’ 등 ‘호남 교두보’ 확보에 공을 들이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