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입사업 ‘부실’ 광주 실적 달성 치중, 지도·감독 손놔 市 감사, 9명 문책·비위 수사자료 통보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5년 11월 29일(일) 20:17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이 사전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없이 허술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기준, 가격결정, 입주자관리 등 사업 전반이 부실했고 지도감독 부서의 확인·점검도 전혀 없었다.

광주시가 29일 지난달 10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민선5기 중점시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에서는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매입기준 임의 변경 및 부실한 주택 매입 ▲매입 선정위원회 부적정 운영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외부인의 부탁을 받아 직접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과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집중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 주관부서는 부정확하게 산출된 수량을 기초로 물량을 과다 신청하는 한편, 실적달성에 치중해 부적정 매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실제로 2013년 국토부에 신청분은 광주도시공사의 요청물량 200호보다 300호가 더 많은 500호에 달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4억원의 예산으로 870호를 매입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