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구조’ 123정장 징역 3년 ● 투데이 사건사고 연합뉴스

2015년 11월 29일(일) 20:1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