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4시간 폭행 처벌 ‘벌금형’ 논란 조선대 의전원생 ‘봐주기’ 의혹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11월 29일(일) 20:17

광주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이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A(31)씨는 최근 한 SNS에 입학 직후 사귄 동기 남학생 B씨에게 지난 3월 폭행을 당했다며 사연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28일 새벽 2시께 B씨는 집에서 잠자던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잠결에 무심코 “응, 잘 자”라고 대답한 것이 시비가 돼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무려 4시간30여분 동안 방안에 감금된 채 맞던 중 잠깐 졸고 있던 B씨의 눈을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이 남학생이 휘두른 폭력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1심 판사는 예상과 달리 ‘1천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담당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며 벌금 1천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또 판결문에서 “의학전문 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가해자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환자를 진료한다고 생각하니 무섭다”, “대단한 판사님. 범죄자 인권 많이 생각해주시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저런 인성이고 폭력적이면 더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글을 올리며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리로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에선 국회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