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아울렛 토지 강제수용 무효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11월 29일(일) 20:18

광양 LF아울렛 건립 부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토지 수용 재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광양시가 추진 중인 LF아울렛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순천시 연향 상인회 임중모 회장을 비롯해 22명이 제기한 LF 아울렛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토지강제수용 과정에서 백지위임장을 사용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광양시가 허가해준 실시계획인가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양시의 LF 아울렛 타운 건립을 위해 광양시가 덕례 지구 해당 부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청구는 계획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LF아울렛은 순천시와 인접한 광양읍 덕례리 9만3천88㎡(2만8천평)부지에 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250여개 의류매장과 대형 영화관, 식당 등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돼 2016년 초 개장할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