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년 내 양국 전체 90% 이상 관세 없앤다 발효 즉시 80억불 규모 개방 한국, 농수축산물 보호 주력 연합뉴스

2015년 11월 30일(월) 20:2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목 수 기준 29.8%, 수입액 기준 60.0%를 우리측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의 품목 기준 92.8%(1천360개), 수입액의 55.8%(3억달러)를 개방하기로 해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치, 혼합조미료에는 관세 감축률 1%를 적용했고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등의 관세 감축률은 10%로 정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저율 관세품목이나 가축 사료원료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쌀, 설탕, 밀가루 등 102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육류는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냉동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사과, 배, 포도 등에 대한 중국 관세는 10년 내에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경우 조기, 갈치, 넙치, 홍어(이상 냉동), 건조 멸치 등 불법조어 대상 품목과 고등어(냉동), 소라 등 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율화율 99%(품목 수 기준)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10년 단기 철폐될 예정이라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