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 위조 사무원 징역형 ● 투데이 사건사고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11월 30일(월) 20:27

법원 결정문을 위조, 파산 또는 회생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신청비용 등을 가로챈 법무사 사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A(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도산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가장 큰 공적 신뢰가 있어야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