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저가 농수산물 대거 유입 ‘초비상’ 한중FTA 국회 통과…연내 발효 ▶관련기사 3면 참깨·들깨·김치 등 초민감 품목 일정부분 피해 불가피 道, 소득보전·친환경 유기농·고품질 생산기반 등 박차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11월 30일(월) 20:3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 국회 비준을 거쳐 연내 발효를 앞둔 가운데 전남이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수출 기회는 일정 부분 확대되겠지만,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돼 농어업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548개로 한·미 FTA(16개), 한·EU FTA(41개), 한·호주 FTA(158개), 한·캐나다 FTA(211개) 보다 훨씬 많다.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사과·감귤·딸기·수박·복숭아·배·조기·갈치·쇠고기·돼지고기 등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 기준 92.8%, 수입액의 55.8%를 개방키로 했다.

특히 중국 시장은 품목 수 기준 자율화율 99%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전남도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참깨, 들깨, 김치 등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깨의 경우 2만4천t 40% 관세가 붙고 초과물량에 630%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향평가 결과 전남 농업은 발효 후 20년간 236억원(연평균 11.8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가 농수산업 생산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남도는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소득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소득보전 지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공세적 수출 확대기반 구축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전력하고 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선 장기저리자금, 가격안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직불제 및 보험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수출원예전문단지 확대, 고부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안정적인 맞춤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밭 농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단지·조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원예·과수·곡물 등 품목별 피해 분석 및 대책 수립,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중 양국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전남은 농수축산물 분야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화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FTA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밭농업과 임업 등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밭 공동경영체 육성 등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어업 분야에서는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 여건, 기상 상황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도 농가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