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정부 아문단 직제축소 문제있다” 국회 입법 검토보고서 지적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12월 01일(화) 19:35

정부가 각종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 직제 축소가 사업추진이 어렵고 위상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광주 서갑) 의원은 1일 “국회 전문위원의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직제 개편안은 아문단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고 상위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조성위 업무를 지원하는 추진단의 장이 과장급으로 지정된 것도 ‘고위 공무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 축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특법이 규정하는 아문단의 역할과 위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장 아문단 조직 직제를 복원, 확대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정부는 광주시민들과 문화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시행령에서 아문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만드는 등 직제 축소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문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소속 일개 과(科)로 전락했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