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규개위·환경부 충돌 연합뉴스

2015년 12월 02일(수) 19:15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올리려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규개위는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환경부는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9월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병 보증금을 높이는 방안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며 “취급수수료 자율 결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빈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