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삼권분립’ 원칙 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jskim@kjdaily.com

2015년 12월 22일(화) 20:24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없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만섭 국회의장의 영결식장에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 전 의장의 호통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사당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이만섭 전 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인 그를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었을까?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 의장에게 보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신의 수족이랄 수 있는 일개 비서관을 입법부의 수장에 보내, 자신이 요구하는 법률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박 대통령의 월권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직권상정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의 입장에서는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벗어나는 대통령의 ‘지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때문일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이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정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꿋꿋하게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 요구는 위헌적 발상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는 행정독재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언이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매년 되풀이됐던 국회 내 몸싸움을 방지하는 한편, 여야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사전예방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법제처가 펴낸 ‘헌법주석서’에 의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전쟁, 내란 등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나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위기가 현실적이어야 하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처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법제처는 “우리 헌정사에서는 유신헌법에서의 긴급조치권처럼 남용되거나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초헌법적 수단을 동원한 독재가 행해진 예도 있으므로 특히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여 비상시를 빙자한 헌법파괴행위를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정부 여당 말처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적이 있다. 불과 2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를 파괴하는 7가지 증상


이와 관련 ‘통합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제2의 IMF’를 들먹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경제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 경제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부여당이 원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왕조시대의 발상’이요, ‘유신독재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인도의 간디는 우리를 파괴하는 7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다.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 ▲양심이 결여된 쾌락 ▲성품이 결여된 지식 ▲도덕이 결여된 사업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희생이 없는 종교가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로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