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5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 2012년 전국 1천122명 선발→올해 32명 불과 광주 2명·전남 0명…우대책 미흡 등 맞물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6년 01월 18일(월) 19:27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5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수석 교사 임용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석교사제가 2011년 6월 법제화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매년 수석교사 선발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실제 2012년 1천122명을 최고로 2013년 527명, 2014년 249명, 2015년 98명, 2016년 32명으로 신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

광주의 연도별 수석교사 신규 선발 인원은 2012년 31명, 2013년 17명, 2014년 6명, 2015년 4명, 2016년 2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전남 역시 2012년 70명, 2013년 44명, 2014년 16명, 2015년 12명, 2016년 0명 등으로 급감했다.

올해 전국 선발 인원 32명의 경우 경남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9명, 서울 8명, 광주 2명, 대전 1명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수석교사를 한 명도 선발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선발된 1-5기 수석교사 수는 총 2천27명이다. 수석교사 배치율(학생수 100명 이상 학교 8천834곳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기준)은 22.9%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12년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총 1만명의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애매한 지위, 수석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책 미흡 등과 함께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전망이 빗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별도 정원 확보, 수당 지급 방안 등 보완책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역 중등 수석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재심사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교육부에 교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