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미래 세대 건강·행복 담보한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선포 본인부담금 상한제 하한액 낮춰 저소득층 부담 경감 단순 장수보다 ‘건강한 수명 향상’…예방·관리 역점 사진=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

2016년 01월 20일(수) 18:49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지난 19일 이경수 경영사업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김백수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대담:이경수 경영사업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국민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까지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민의 건강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대부분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면 매월 보험료를 징수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의료보험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직장가입자·공무원·교직원가입자·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명실상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하는 의료보험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을 책임지자는 의지를 담은 명칭이다.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등급심사를 거쳐 급여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청사진은?

-지난해 9월 1일 임직원과 정부 및 국회, 의료공급자 대표, 노조대표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공단의 미래상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이번 뉴비전 수립은 밑에서부터 의견수렴 과정(bottom-up방식)을 거치며 진행, 전국 1만3천명의 임직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70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고민했고 국회·보건복지부·의료계·소비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모았다.

또 장기적 성장 기틀 마련과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보험자로 위상을 강화하는 5대 전략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5대 미래전략은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 정립을 통한 글로벌 표준제도 마련 △자율과 혁신,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 만들기 등이다.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본인부담금상한제도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보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잘 활용하면 큰 질병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하한금액을 120만원까지 낮췄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2014년 대상자는 48만여명으로 확대, 2013년 31만7천여명보다 50%이상 증가했다. 2014년 환급액도 8천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9백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담뱃값 인상에 따라 보다 높은 금연 욕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금연 결정자들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 및 약물처방을 받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제도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불편, 홍보 부족 등으로 흡연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다소 낮았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국민들의 금연 참여를 더욱 유인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 금연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던 것을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최종 이수시 2회분을 전액 환급, 실질적으로 금연 프로그램 이수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금연 성공 인센티브는 폐지하고 금연 프로그램 이수시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새해 계획으로 금연을 결심하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건강보험증 개선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향후 계획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시 환자의 병원방문 이력 및 진료내용을 본인의 진술에 의존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증을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으로 개선하면 환자의 병원 방문 내역과 진료기록을 공유, 감염환자 파악 및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본인의 병력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기 어려운 환자의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고 한해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진료기록을 본인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며 요양기관의 의료행정업무 측면에서도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대만 등에서는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 환자·의사·의료기관 동시접속 시스템 등 보안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없앴고 아직까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고는 없다. 무엇보다 미래 ICT 산업기반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창출해 의료산업계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전향적인 가치판단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공단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도 없다. 2004년 노인인구는 8.7%였는데 2014년에는 12.7%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인구는 2024년 19%, 2034년에는 27.6%에 이른다. 반면, 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2020년에는 1.3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 저하와 사회적 부양비 증대가 예상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입확충과 지출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건강보험에서 12%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6.5%를 썼다. 이는 10년 전인 24%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노인’을 지향해야 한다. 공단은 ‘건강한 수명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치료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에 ‘치료·예방·노인건강관리사업의 연계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의 노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한다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약 42만명의 어르신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 국민만족도가 89.1%에 이르는 등 ‘국민 효(孝)보험’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한 축인 요양보호사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공단은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 요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효(孝)나누미’라는 품격 높은 네이밍을 도입하고 심벌마크와 로고송을 제작·보급하는 등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평생건강 지킴이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대회기간 동안 건강보험 홍보관 및 건강상담부스를 운영했고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통역지원을 실시했다.

거의 모든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 중 가장 헌신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가족과 다문화 이주 여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지원사’,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 집수리 봉사단과 문화 봉사단 운영 등 물질과 재능 그리고 정성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펼치며 지역사회를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지역민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개최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성과는?

-빅데이터 통계분석에 의하면 흡연이 발생시킨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조7천억원인 반면 비만이 발생시킨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은 약 3조4천억원에 이fms다. 비만은 각종 심혈관질환과 고혈합, 당뇨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다.

공단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것에 발맞춰 건강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진료비 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의 대표 브랜드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으로 하루 만보만 걸으면 보약도 필요 없는 만병통치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걷기생활 실천 확산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걷기운동 보급이라는 행사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백세운동교실과 연계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걷기 생활화를 위해 가까운 아파트 단지, 도심공원 등을 활용한 동네 한바퀴 걷기 운동도 전개한다.

▲끝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단일 보험 체계를 이룬 유일한 나라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했다. 미국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공단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요청을 받아 건강보험제도 구축 지원 등 컨설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담보할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사진=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