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참신성 앞세워 호남정치 미래 활짝 열겠다” 도전 4·13총선 뉴리더에게 듣는다 사진=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공 |
| 2016년 01월 25일(월)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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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 마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인재 영입 호남 출신 1호, 실질적으로 전국 1호다. 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그만큼 상징성을 더해 주목을 끌었다. 그 역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당과, 어떻게 보면 ‘낡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 대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새 정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겠다는 송 전 판사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안 의원의 당부에 앞으로 어떻게 화답할 지 지역 청치권의 이목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어찌 보면 전격적인 퇴임이었다. 조금의 아쉬움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1일자 퇴임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심사숙고한 후 결정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너무 아쉬워서 그랬는지 퇴임사의 절반이 법원에 근무하던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는 일상적인 일이고 오랜 시간 하다 보면 간혹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땐 여가시간을 활용해 법원 동료들과 봉사활동이나 이런저런 취미활동을 통해 그런 것들을 극복해 오면서 정겨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다. 아마도 남아 있는 법원 가족들의 기억에는 법정 밖에서의 그런 제 모습이 진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머리 속에는 헌법기관인 법관으로서의 아쉬움, 가슴 속에는 한 직장의 동료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추억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재임 중 지난해 10월29일 1981년 용공 누명을 쓴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33년 만에 명예회복을 시키기도 했다.
-제가 재임 중 선고한 판결 중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고, 사법부를 대신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 흔치 않는 경험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 사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 다른 사건과 별도로 특별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고, 신청한 증거의 대부분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고문 등 불법행위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33년만에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과거 재판 당시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불법 체포 등을 애타게 호소했었는데, 그와 같은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후배 법관으로서 부끄러워 지난날의 사법부 과오에 대해 사죄를 구했다. 사퇴 후 모 대학교 이사로 계시는 분께서 저의 페이스북에, 피고인들 중 한 분의 아들인데 억울한 사정을 밝혀줘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기에, 저는 거듭 사죄드리고 아버님과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한다고 답변했다.
▲퇴임식에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유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판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후 그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른지, 형사적 처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판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적 기능은 정말 중요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법원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와 같은 점에서 한계를 느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접한 많은 사건 중에 상당수는 사전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 근로자와 회사, 정부 사이에 상당 기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해결을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당 합류 역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퇴임을 했지만, 정치적 진로의 선택과 관련해 야권의 분화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약 1주일 동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실망감을 어떻게 해야 희망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와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과 지향점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내에서는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오래 일해 온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신당으로 출범하는 만큼 새 인물로서 할 일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존경이나 입지전적이라는 표현은 부끄럽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정치에선 이제 신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다만, 새로운 당에서 신인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만큼 나름대로의 소망과 포부는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특히 이 지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어떤 신당보다 명분과 세력을 동시에 갖춘 정당이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당에서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드는데 법조계 출신 전문성으로 조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실망감을 희망으로 바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할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광주 지역에서 20여년 간 법관으로 봉사했다. 광주 출마를 준비하고 있나.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에서 근무했고, 20여년 동안 계속해 가족과 함께 광주에서 거주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는 편이고, 저 역시 그 동안 기쁨과 슬픔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해 하고자 하는 다른 형태의 봉사 역시 이 지역에서 하고 싶다. 그래야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하게 잘 이해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민의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 내부에서도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강점은.
-국민의당이 명분과 세력을 동시에 갖춘 것처럼 저는 감히 경륜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명분과 세력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실패한 제3당들처럼 정치인이 경륜만 있고 진부하거나 참신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힘들다. 당의 공천이나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저의 그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 받았으면 한다. 강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학습능력이다. 공직 후보로서 언론과 유권자 앞에 모든 것을 노출하면 제가 미처 지나치고 의식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언제든지 달게 받고 배우면서 다듬어 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는 물론 무소속까지 출마하는 등 후보 난립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셈법이 복잡해졌다. 오랜 법조생활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달라.
-아직 지역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저도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않은 단계라서 선거 구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과 달리 각 당의 경선 등을 통한 공천이 확정된 후에도 치열한 본선이 예상돼 어쩌면 유권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오랜 법조생활 후 정치에 입문한 저의 강점은 경륜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췄고 미래에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약점이 있다면 기성 정치인들처럼 강력하게 구축된 조직이 없다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기성 정치인의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자는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호남의 정치적 미래에 희망이 솟아날 수 있는지 모두가 알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을 믿는다.
▲호남지역 지지도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혼전 구도다. 국민의당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들려달다.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당을 선택하지는 않았고, 또 선거라는 것이 소속당의 지지도만 가지고 치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당 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할 것으로 본다. 신인으로 정치에 입문한 입장에서 새 인물로 새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를 시작하는 명분에도 맞고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국민의당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먼지 기성 정치인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이를 통해 낡은 야당을 수권이 가능한 야당으로 바꾸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말처럼 쉽지 않은 질문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와 재판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공정한 잣대로 조정하거나 해결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정치는 선제적으로, 재판은 사후적으로 처방을 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어서,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한 경험을 가진 저가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고 자부한다. 또한 정치인이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력을 갖춰야 하고 부족하다면 배우고 단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단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의 당면 현안은. 지역발전 전략은.
-핵심기간산업이 자동차산업이고 미래성장동력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이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고용 등 민생 문제의 최종 귀착지는 결국 복지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광주, 전남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복지서비스 분야는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장이고 복지확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해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명사에게 한 권의 책은 남다른 의미일 수 있다. 인생의 소중한 지침이 된 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애송하는 시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부제 : 경제 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를 읽고 느낀 바가 많다.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학창시절부터 애송하는 시는 김춘수의 ‘꽃’이다. 시의 내용과 같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시민께서 저를 불러준다면 꼭 의미있는 새 인물이 되겠다.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자 하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가 왔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 광주시민은 이러한 새 정치의 길을 가는 대장정의 출발점에 섰다. 저부터 최선을 다해 4·13 총선에서 꼭 벅찬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사진=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공
사진=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