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폭력 없는 광주 만들자 오경은 사회부 차장 대우

2016년 02월 02일(화) 20:07

여성과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범죄를 당해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수사의 경우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필요로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이 부서는 정부가 4대악으로 규정한 성범죄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구지검과 함께 전국 두 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012년 795건에서 2013년 920건, 2014년 1천103건, 2015년 상반기 686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우선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한 범죄를 담당하게 된다. 또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들어 재학대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처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닐 게다. 하지만 검찰에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사건을 대한다면 예방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여성 성폭력과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광주에 신설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여성과 아동처럼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는 어떤 범죄보다 추악하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법원, 지차제와 학교 등 사회 유관기관들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광주지검에 신설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통해 광주의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이 모두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