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누리과정 권한쟁의심판 실익 적다” 헌소 등 법률대응 즉답 피하며 부정적 입장 피력 15일 청와대 앞 1인시위…광주지검은 수사 착수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6년 02월 11일(목) 20:18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과 교육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실익이 적고 헌법소원 역시 교육청이 당사자가 아니여서 쉽지 않다”며 법률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률 대응 관련 질문에 “권한쟁의심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미리 검토해 의견서를 보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는 “(법률 대응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이르면 이달 내에 (교육감협의회) 긴급회의를 갖던가, 아니면 늦어도 다음달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교육감협의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이 국가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교부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교육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 교육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 대응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학부모들이 직접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경우 교육감협의회 역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를 전방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이날 “검찰로부터 (누리과정 수사와 관련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지검은 최근 시교육청에 ‘고소고발 사건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는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달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공무원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장 교육감은 오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