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소득평가액에 환산액 더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

2016년 03월 23일(수) 19:08

● 정부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360가지나 된다.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본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 기준 :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의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해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00만 원의 6.26%인 31만3천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이정민 기자 geniu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