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2016년 03월 23일(수) 19:08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홀로사는 노인,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이용 대상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및 입목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