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사범 필벌 의지 통했나 오경은 사회부 차장대우

2016년 03월 29일(화) 19:04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韓非子)는 법치의 기본적인 전제로 필벌(必罰)을 강조했다. 이는 ‘가벼운 죄를 무겁게 벌하면 가벼운 죄가 없게 되고,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자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4·13 총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필벌’ 의지가 통했을까. 제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검 관내 선거사범이 제19대 총선과 대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D-21 기준 관내 4·13 총선 관련 입건 인원은 모두 26명. 4년 전인 지난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 D-21일 기준 65명 대비 60%나 감소한 것이다. 전국 기준 19대 539명 대비 20대 총선 입건 인원이 249명(46.2% 증가)이나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광주지검 관내 선거사범 인원은 대폭 줄어 든 수치다.

선거 사범 감소세의 요인은 복잡다단한 판세 등으로 인한 뒤늦은 선거 일정 등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 온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의 강한 의지와 역할도 한 요인이다.

사실 광주지검은 제20대 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총력 수사체제를 구축해왔다. 공안부 검사를 증원하고,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범죄 단속에 투입했다. 지역검사 전담제 실시, 지역 별 특별 현장단속반 편성·운영,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중이다.

검찰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선 후보자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사실 선거전이 과열되면 후보 진영은 불법과 네거티브의 유혹을 느낀다.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되더라도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자칫 재선거로 이어질 경우 행정공백을 비롯한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지역과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선의로 출발했다면 당당하게 표를 얻어야 한다. 일벌백계의 의지로 깨끗한 20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