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청년·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 연합뉴스

2016년 04월 06일(수) 18:45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고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 복지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소득계층별·복지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정착시키고 희망키움·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빈곤층 재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투자도 강화한다.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보육과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인 노후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은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지출 범위와 분류체계를 개혁해 수혜자·성과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일자리 =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을 늘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디딤돌 등 질 높은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관련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취업 효과, 장기근속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해 일자리 투자 사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공공질서·안전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