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공익법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04월 28일(목) 20:14

국민의당 임내현(광주 북을) 의원은 28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사회 공헌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