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감 공약 특수학교 신설 실현성 의문 부지 문제 학부모-교육청 이견 3년째 ‘제자리걸음’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6년 05월 02일(월) 19:07 |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인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을 본격 추진키로 한 가운데 부지 및 재원 확보 등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지 문제로 인해 이미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시교육청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특수학교 신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진형 특수학교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2013년 11월-2014년 2월 연구 용역(한국복지대 수행)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39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말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 등을 수립했다.
특수학교 설립 규모는 영아 1학급, 유치원 과정 2학급, 초등 과정 12학급, 중학교·고등학교 각 9학급, 취업을 위한 전공과 6학급 등 총 39학급 규모다.
학교 부지는 구 국군광주병원 부지나 풍암동 중앙공원 내 부지 등 7곳을 후보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시에 활용 가능성 검토와 기타 부지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신설을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3년째 사업 추진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장애 학생 학부모와 교육청 사이에 부지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장애인교육연대는 최근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신설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3년째 진척이 없던 특수학교 신설을 공식화한 것 역시 장애인교육연대 등의 천막 농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해 특수학교 신설에는 5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지 매입비 중 절반은 시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하며 시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 국비 지원 없이는 건축비 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주에는 선명학교, 선광학교, 선우학교가 있으나 포화 상태로 특수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 협의체의 진행일정과 선진형 특수학교 비전을 제시하고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3일 오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