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한다 중위소득 43% 이하 3만2천여가구 대상 추진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
| 2016년 05월 02일(월) 19:17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건기)는 정부의 개편 주거급여제도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조사 내용은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관계,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을 조사한다.
특히, LH광주전남본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로부터 193억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최대 3만2천여호의 대상가구에 대해 주택개량 및 사후관리 등 ‘2016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수선유지급여)’를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LH광주전남본부가 자가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에 대해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구별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결정해 맞춤형으로 최대 950만원 한도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총 1만8천호의 자가가구에 대해 지붕개량, 욕실·주방개선, 난방공사, 단열공사 등 총 76억원을 투입해 주택수선을 완료했다.
LH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LH가 주거급여 전담기관으로 정부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 소외계층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를 설치해 고객상담을 하고 있으며,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빈번한 질문사항 및 답변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