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쏠림현상’ 우려되는 20대 국회

2016년 05월 12일(목) 19:26

제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상임위별 고른 안배를 통해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싸움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호남의 맹주로 부상한 국민의당은 중복 상임위 배정은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당선자들의 의견 공유와 상호 양보를 통해 골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력을 통해 상임위 조율도 뒤따라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광주·전남 출신 의원은 국민의당 19명(지역구 17명, 비례 2명) , 더불어민주당 2명(지역구 1명, 비례 1명), 새누리 3명(지역구 1명, 비례 2명), 정의당 2명(비례) 등 모두 26명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당연히 노른자위로 불리는 상임위에 대한 희망지수가 높아 사전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현황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위의 경우 무려 5명의 광주·전남 출신 의원이 포함됐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도 4명이 몰렸다. 농수산위를 농어촌 출신들이 너도나도 요구한데다, 국토위 역시 민원을 해결하는데 유리하다는 속설에 따른 때문이다.

반면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등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 보복부, 여가부와 관련한 많은 지역 사업과 예산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광주시나 전남도 입장에서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하는 것이 주요 현안사업 진행이나 국비 확보에 매우 유용해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새누리당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에 의기투합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고른 상임위 배정을 위한 ‘묘수 찾기’를 지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