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입양제도 바꿔야 유대용 사회부 기자

2016년 05월 16일(월) 19:40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입양의 날이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개정된 법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야 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입양 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2011년 110명이었던 것에 비해 22.7%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아동의 권익과 복지 보장을 위해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시 출생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입양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의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다. 입양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입양아가 성장했을 때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처럼 입양이 ‘비밀’로만 진행된다면 성장한 아이가 친부모를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다.

다만 미혼모 아기가 입양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입양 절차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미혼모는 경제적 사정,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기까지 한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입양뿐이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을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입양 이전에 근본적인 생명, 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입양 감소나 제도 변경 이전에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성문화가 개방됨에 따라 성경험 연령대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 입양이 필요한 아기들도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가 영아 유기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면에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등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로 하여금 입양특례법 이전의 ‘비밀 입양’을 필요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