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간을 꿈꾸다 김태호 |
| 2016년 05월 23일(월)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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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논할때 아파트 등 주택시장들과 같은 투자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된다. 물론 주택경기가 국민경제에 영향의 정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접근하기에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의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의 공공재 성격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비해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는 듯하다. 현재 도시개발들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상상력의 부재로 인한 따라하기식, 판박이식 사업 등이 많다는 것이 아쉽다. 물론 필자의 경우 관련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많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쉽다.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 더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치하여 혁신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부동산 개발을 토건 세력이라 폄하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건설 산업의 병폐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본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인류의 발전사로 보나 국가 경제 발전사로 보나 국가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개발의 방법과 수단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들이 토지의 공공재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이 유발되는 부동산 개발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도시개발은 쉽지도 않거니와 이러한 투기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관이 협동하여 부동산개발이 공공재적 성경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부동산개발이 지역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차원에서 도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그 방법에는 혁신을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를 지원하는 운영시스템, 금융과 자금 접근 기회 개선, 도시/지역의 폭넓은 매력을 향상, 사회적 인프라 향상, 시민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용, 세율과 부동산 임대에 대한 조건 완화 등이 있다.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도 응용과학, 선도 및 틈새시장 제조업, 디지털 미디어, 소프트웨어. 생명과학, 의료장비,로봇, 청정에너지, 나노기술, 상품디자인, 소프트웨어, 핀테크,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경제에서 빅데이터, 디지털화, 인재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공유경제 등은 부동산을 선도하는 창조적 파괴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이 지역경제에 부응하는 미시적 방법에는 앵커테넌트와의 파트너쉽, 스타트업을 효과적으로 검증, 근무공간 혁신(공공민간 공간의 믹스),빌트인 상업용 공간(호텔,카페,독립리테일)용이한 용도전환과 공간이전 등이 있다.
그리고 가깝게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방안들은 다양한 상상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도 관련 지역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의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토지이용의 공공재 성격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적극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광주만의 명품 관광테마길을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개발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본 기고는 이런 취지에서 부동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공론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