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전남은 ‘가뭄에 단비’ 임채만 정치부 차장대우

2016년 05월 23일(월) 19:03

정부가 지난달 말 지자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오는 2018년부터 기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고 광역 시·도가 기초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형식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 도세 전환 핵심인 조정교부금은 시·군을 통해 징수된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해 인구(50%), 재정력(20%), 징수 기여도(30%) 등 기준을 통해 각 시·군에 내려주는 구조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50%인 인구수 비율을 40%로 낮추고 20%인 재정력 비율을 30%로 높여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종전보다 더 지원받고, 기업이 많아 세수 확충이 원활해 재정이 비교적 여유있는 지자체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비율이 적고 재정력이 낮은 전남의 경우에는 수혜지역으로 평가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인지라, 제도가 시행되면 ‘가뭄에 단비’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진도, 구례, 강진, 신안, 장흥 등 농어촌 지역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10억 미만에 머물러 세수 확충에 기여할 개혁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반면 산단과 기업이 비교적 많은 여수와 광양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로 볼 때 전남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반길 수 밖에 없다. 마땅한 세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반발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다. 특히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청 등 6개 지자체의 반발 움직임이 크다. 이들 지자체는 총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 피해 예상 지자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마찰도 예상된 지라 지역균형발전의 본 취지에 걸맞는 정부 차원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