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질서와 폴리스라인 강명찬·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6년 05월 24일(화) 18:59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장소,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 시위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불상사로 이어진다. 집회·시위가 양극으로 대립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다면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건전한 집회시위의 첫걸음은 폴리스라인의 준수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하는 경찰 저지선이다. 집회의 질서유지가 필요하거나 시위대의 도로 무단점거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하게 폴리스라인이 설치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건전하고 준법적인 집회·시위는 민주주의의 훌륭한 수단이다. 준법 시위는 공공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폴리스라인을 꼭 지켜야 한다. ‘나’만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를 생각하는 질서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위문화의 핵심 요소라 하겠다. 이제 우리 사회에 모두를 배려하는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강명찬·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