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예산 넉넉” vs “어불성설” 팽팽 감사원 “가용재원 활용해 우선 편성하라” 지적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6년 05월 24일(화) 19:58 |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완전 편성치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을 편성하고도 3천억여원이 남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유효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 정치적 감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11개(광주·전남·경기·전북·강원·서울·부산·인천·충북·경남·제주)교육청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9천737억원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6천605억원보다 3천132억원 많은 액수다.
추가 세입에 과다 편성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광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 중 일부 편성 가능하고 전남은 904억원 전액 편성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감사원은 광주를 포함한 14개 시·도가 ‘다음’ 연도 전출이 가능한 데도 관례적으로 ‘다음다음’ 연도에 전출하거나 일정치 않은 시기에 전출, 계획적 편성과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인 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간 충돌에 대해 감사원은 “7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두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키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은 매출액 기준 상위 1-3위 법무법인 3곳,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 정부법무공단 등 7곳이 맡았다. 7곳 중 5곳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2곳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상위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4곳은 ‘위배되지 않는다’, 2곳은 ‘위배된다’, 1곳은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연도말기준으로 보면 여유 재원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쓸 돈이 없고 2차 추경도 힘든 게 현실”이라며 “순세계잉여금 역시 110억원대는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겨우 짜낸 예산에 대한 과다 편성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은 광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입받게 돼 있지만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예산 반영이 가능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미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모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5개월분 예산을 반영했으며 더 이상의 여유는 없다”며 “감사원이 누리과정 하나만 보고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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