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은 진행형이다 하권삼·무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6년 05월 26일(목) 19:04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은 여성·아동·노역자 등 소위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힘써 온지 벌써 네 번째 해를 맞이했다.

그동안 경찰은 여성과 아동 등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확대·신설, 전담경찰관 배치, 원스톱지원센터·117신고센터 운영,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된 솔루션 팀 운영, 예방교육, 사후관리, 특별단속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조직과 인력 및 각종 제도와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율과 미검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 4대 사회악 관련 중요지표가 감소하는 등 해년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선 아직도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 생후 2개월 여아 학대·방치사건 등 아동 살인사건, 11살 아들의 존속살인 사건 등 천륜을 저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소하고 일상적인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4대 사회악 척결에 매진한 경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전에 없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한 시대를 이끌어 오던 사회적 가치가 변하면서 피해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사례에 대한 경찰의 대처도 더욱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흔한 일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4대악을 척결해 나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개개의 가정이나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거쳐야만 4대악 척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4대악 척결이란 요원한 꿈은 경찰, 유관기관 등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성·가정·아동·학교폭력이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 지인, 친구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만이 4대악 척결을 위해 달려가는 경찰이 쉬지 않고 앞으로 한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앞으로도 진행해 갈 것이다. /하권삼·무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