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소송’ 승소 법원 “우선협상자 지위배제 적법” 판시 후순위 업체와 협상 연내 공사진행 추진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6년 05월 26일(목) 19:10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6일 ㈜LG CNS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배제 처분한 광주시의 처분은 적법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인 지난 2월29일은 LG CNS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결과 ㈜LG CNS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주무 관청인 광주시에 알리지 않고 협상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는 투자공모지침서 등을 근거로 LG CNS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을 했다.

이에 LG CNS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사법부 판결로 광주시 행정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업체 측이 항소할 수도 있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시는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투자공모지침에 따라 2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신속한 협상을 진행해 연내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국가 중요 정책사업이 미루어져 왔으나, 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27만9천여㎡에 정부 융자금을 포함한 민간자금 262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2018년까지 건립하는 것이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