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 심포지엄＞ "제재로 北핵포기 끌어내야" 한목소리 /연합뉴스 |
| 2016년 05월 27일(금) 16:48 |
홍용표 "北과 대화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참석자들 "대북제재 효과 조만간 나올 것"…일부선 '경제적 보상' 병행주장도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27일 공동 주최한 '2016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및 발제를 통해 강한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홍 장관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금 섣부른 대화는 핵 개발과 같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는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대화를 위한 대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재에 집중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와 변화를 결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대북) 제재의 '끝장 이행'을 바탕으로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이른바 '끝장 제재'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도발→보상(대화)→재도발'의 악순환을 이번에야말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조만간 대북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강력한 제재를 일관되게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금은 제재 시작 단계로, (3개월이 지난) 9월이면 효과의 유무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에 매우 강력한 제재가 실행되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과거 제재와 달리 이번에는 개성공단 주민, 해외 북한 근로자 등 제재를 피부로 느끼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금까지 잘됐다고 뒷짐져선 안 되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응한 '반(反) 병진전략'을 제시하며 "포괄적 압박을 통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경제발전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선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책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남아공, 리비아, 이란 등 4개국의 폐기 사례 공통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면서 "핵 폐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사례는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이 강한 만큼 한국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도 강력한 제재와 함께 북한 주민이 당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비 오는 날에도 장마당을 열 수 있도록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등 시장경제를 촉진할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