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근절 성숙된 운전습관부터 박석수·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2016년 05월 29일(일) 19:18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난폭, 보복운전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쟁을 높이며 다투거나, 도로에서 차량을 마구잡이로 세워두고 다투는 사이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자신들은 몰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1조 2에 의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보복운전 하나뿐이었다. 보복운전 못지 않은 난폭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행위다. 급정지로 차를 막아세워 위협 또는 욕설을 하거나 추월해 급제동, 고의로 충돌하는 것 등이다. 한 번 행위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그동안 적발된다 해도 도로교통법(안전운전의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난폭운전의 처벌조항 신설된 것은 난폭운전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급제동, 과속,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9개 항목이 난폭운전의 단속대상이다.

위 두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하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전용 앱을 운용중이다.

법령에 근거하여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박석수·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