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문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 강양모·구례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위

2016년 05월 29일(일) 19:18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전국 각지에선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시위 및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의 성숙됨과 SNS 및 통신의 발달로 과거 불건전한 집회시위문화에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로 탈바꿈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최루탄과 과격시위가 없어진 촛불문화제 형식의 집회양상은 바람직한 선진문화의 의식의 정착과 일맥상통한다. 선진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촛불문화제 형식의 비폭력적이고 질서있는 집회시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선진적이고 성숙된 의식이 정착하지 못한 탓인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범위를 벗어나 과격한 폭력적인 행태를 비롯하여 일탈적인 모습을 보이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불건전한’ 시위의 모습이 각종매체에서 일부 비춰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집회시위 문화를 벗어나 성숙된 집회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할까. 바로 모두의 노력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모든 집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불건전한 시위문화가 비춰짐에 따라 전체적인 집회시위문화의 기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간, 공동체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준법중시, 불법타파’의 기조아래 선진적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시민, 집회참가자등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선진적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그에 맞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보다 성숙된 집회시위문화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강양모·구례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