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지대 서민 고충 해소 총력 서·남구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무료 서비스 북구 지역세무사 재능기부 ‘마을세무사’ 운영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2016년 06월 12일(일) 19:03

광주 일선 자치구들이 무료법률지원 및 세무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 서민들의 고충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파견 사업에 선정돼 2014년부터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은 서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증명 답변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매분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남구도 참여하고 있으며 남구청 7층 감사관실에 변호사가 상주, 소송수행을 제외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북구는 무료법률 상담과 함께 마을세무사를 운영, 영세사업자 및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구 고문변호사는 홀수달 둘째 주 월요일 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 부동산임대차, 소유권, 채권 등 제반 법률문제 및 각종 법령해석을 돕고 있으며 관내 세무사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비스를 제공받길 희망하는 주민들은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 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