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범죄다 김재희·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2016년 06월 14일(화) 19:02

정부출범 이후 현재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중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집안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적지 않으나 ‘가정사, 교육,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에 발견되기 어렵다. 외부의 개입이 시작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가 많다. 경찰의 예방활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거나 음주로 인한 폭력을 일삼는 특징이 있어 그 피해는 단순한 폭력만이 아닌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자란 자녀들이 최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고를 했더라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개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가정폭력은 장기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반드시 주변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경찰에서도 가정폭력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에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고 단순 격리만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누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이렇듯 가정파괴의 근원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이웃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숨바꼭질이 어떤 어린이에게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는 광고를 떠 올리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가정폭력은 사라지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김재희·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