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돼야

2016년 06월 15일(수) 19:42

담양군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의 장점이 있다. 죽녹원, 소쇄원, 추월산, 메타세쿼이아길 등 소위 담양 10경의 반응도 좋다.

여기에 최근 들어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했다. ‘담양 속 작은 유럽’으로 인기를 끄는 메타프로방스다. 2014년 일부 개장된 이후 현재 펜션, 상가 등이 영업 중이며, 올해 말에는 관광호텔 신축공사도 추진 중이다.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선보인 유럽풍인데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소송에 휩싸여 논란이다.

땅 주인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았다. 물론 사업 추진도 중단된 상태다.

담양군은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1, 3단계는 군의 주체로 유원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협력 성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원고 가운데 1명은 토지 매입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았고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 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투기 목적의 땅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느냐”고 소송 제기 의도를 깎아내렸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담양군은 군민, 군의회, 사회단체, 메타프로방스 상가 관계자 등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담양군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패소하게 되면 자칫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타프로방스사업은 사업 추진 방향이나 내용은 나름대로 적절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처리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철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메타프로방스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