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 관리 감독 강화해야

2016년 06월 16일(목) 18:56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성범죄자가 심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집 등을 전전하며 유흥을 즐기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낳고 있다.

불행히도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은 정설이 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 한 후 휴대전화 전원까지 끄고 행적을 감춰버렸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관제센터는 무려 3시간이 넘어서야 이를 신고하는 등 관리 마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전자발찌는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데 역부족인 현실을 보여준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전자발찌의 유무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전자발찌를 풀고 도주도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수사기관의 관리대상인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심야에 버젓이 도심을 활보하고 관리 단속마저 허술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부착기간도 늘어나면서 착용 범죄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동 경로를 파악, 추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자발찌 훼손과 착용 시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선 검거되는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강제력을 위해 착용하는 만큼 ‘일벌백계’라는 심리적인 강제력을 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만일에 우려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전자발찌의 존재는 더는 의미가 없게 된다. 전자발찌 범죄자들의 추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