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안정화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2016년 06월 22일(수) 19:03

자영업자의 폐업이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2곳 중 1곳 이상이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인구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자영업 수가 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은 알지만, 왠지 씁씁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작금(昨今)의 현실에서 깊이 들여다 볼때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광주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업체는 창업 후 2년간 생존 비율이 44.3%에 불과하고, 2년 이내에 절반 이상(55.7%)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광주지역 자영업체 가운데 폐업업체의 비중은 15.8%로 전국평균(13.6%)보다 2.2%p 높고 인천·대전 등 다른 광역시보다 0.9-2.3%p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광주지역 자영업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창업 관련 정보부족 등 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56.2%로 전국평균(38.5%)에 비해 높고, 정보 습득도 창업관련 단체보다는 친인척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자영업 밀집도가 높아 매출 경쟁이 심화된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단기간에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의 비율도 타 광역시에 비해 높고 필요 자금도 비은행금융기관 등에서 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의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땅한 아이디어와 기술없이 창업 전선에 내몰리는 생계형 창업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재취업 프로그램 개선과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