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준법 집회문화 안병근·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2016년 06월 22일(수) 19:03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에 경찰은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공의 질서 등이 위협받지 않아야 함이 기본 전제이다.

즉,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이전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기본권을 배려하지 않고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일방적인 소음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면 집회시위가 변질되어 폭력으로 얼룩져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다. 과거에 비해 폭력시위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매년 일부 집회시위가 과격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홍보처에서 발표한 시위형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2%가 집회시위는 여전히 폭력적인 것으로, 그리고 폭력시위 발생 시 현재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응답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특수한 지역에 옥외집회 금지 및 질서유지 선을 정하거나 야간집회에 제한사항을 두고 있고, 불법폭력시위 시 설득 및 경고를 통해 초기대응을 하고 시위참여자들의 불법행위의 강도에 따라 경찰의 단계별 대응전략에 맞추어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불법폭력시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국민이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젠, 주어진 권리에 앞서 의무에 따른 책임도 바로 알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법을 준수하며 평화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안병근·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