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시작 서옥현·광주광산경찰서 본량파출소장

2016년 06월 22일(수) 19:03

우리나라의 술문화는 참 독특하다. 술잔을 돌리고 폭탄주를 경쟁이나 하듯 마시는 형태가 최근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주취 중에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 도 있지’라는 관대한 문화가 남아 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 중 하나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됐으며 주거부정을 불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어두운 심야시간에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순찰과 신고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습관적으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과 욕설을 물론 심지어 기물파손까지도 서슴치 않는 주취자들이 있다.

이들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이 심각한 수준에 스트레스와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공서주취소란은 근절돼야 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과 기본적인 공권력 세우기를 통해 전체 법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서옥현·광주광산경찰서 본량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