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食파라치 처벌 강화해야

2016년 06월 26일(일) 19:46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타내는 이른바 식파라치가 생계수단화 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합법적인 보상이나 포상금은 뒷전이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식당이나 중소상인이다. “당신네 식당에서 음식 먹고 배탈 나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당장 치료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리겠다”고 위협을 한다.

최근에는 아예 미리 준비해 온 식재료로 진열대 상품을 바꿔치기 하고 주인에게 협박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악성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자치단체 등이 식품위생법 등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SNS의 발달로 악성 소문이 빠르게 퍼져 업주가 법적 대응으로 사실 관계를 밝히더라도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도 범법형 식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다.

휴대전화 기능의 발달도 식파라치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건전한 식품문화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신고포상금을 노린 일부 악덕 신고꾼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악성 식파라치의 피해 식당이나 상인들은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미지 훼손이나 번거로움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업주 등이 늘자 자치단체 등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식파라치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영세상점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 취소나 기간 단축 등 구제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급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 악덕식파라치를 걸러내는 장치의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 제보를 받는 공공기관이 제보자들의 활동 내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들 행위에 악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악덕 식파라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으로 단속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