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예산 ‘호남 홀대’ 심각 신규 사업 36건 44조6천억 중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6년 06월 26일(일) 20:14 |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로 동대구-김해공항간 직통철도,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김해공항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호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해 SOC 예산의 지역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동대구-김해공항간 직통철도 등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성난 대구·경북 민심 달래기용 선심성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와 비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제공항 기능이 인천·김포, 김해, 무안공항으로 3각축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연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속히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일관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개선되지 않고 있는 SOC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는 향후 10년간(16-25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총 36개 신규사업에 44조6천3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이들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의하면 36개 신규사업 중 호남은 고작 3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전북 대야-새만금항(43.1km) 단선전철 건설(6천160억원) ▲광주송정-순천(116.5km) 단선전철 건설(2조304억원) ▲보성-목포 구간(82.5km)을 단선전철 건설(1천702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비는 2조8천6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44조6천314억원의 6.2%에 불과한데 이는 “명백한 호남홀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전남도에서 요구한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의 열악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편익 증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등을 재검토, 신규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추가 검토사업에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도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역 낙후도,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감안해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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